의료민영화 부동산 공약 정리 윤석열 완벽정리

이번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슈가된 의료민영화 및 부봉산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공약 사실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윤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중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민영화가 되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건강의료보험 제도이며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고, 우리가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병원비 상당부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 환자의 병원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장점을 지닌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나라의 의료기관들은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또한 정부가 아니라 개별 사기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가입 조건조차 까다로우며 개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의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비가 없어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윤석열 부당산 공약 정책

1. 청년에게 원가주택 공급
최근 부동산 상승기와 유동성으로 좌절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있어 힘이되는 공약입니다. 5년이내 총 30만호를 공급하며 공급된 주택에 5년이상 거주하게 되면 국가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시세차익 중에서 70%는 본인 소유가 가능하죠 대상은 무주택 2030이며,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소회받는 4050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지만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4050들에게도 공급하기 위해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2. 역세권 첫집 공급

시내와 동떨어진 개발계혹보다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집을 늘릴 계획이며,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동안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세권 용적률도 30%에서 500% 상향해 민간 재건축을 확대할 예정이며 민간 재건축을 확대하는 대신에 50%는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 임기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임기내에 250만호를 공급해 가성비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용적률을 상향해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하며,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또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4. 취득세 인하

주택구입시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단일화하거나 세율적용을 단순화시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 면제 또는 1%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이상 과도한 누신세율을 낮춥니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 취득세는 8% 3주택 이상 취득세는 12%입니다. 

 

5. 임대차 3법 폐지

지금 2+2전세기간이던 임대차 3법을 기존대로 2년으로 되돌리며 전세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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