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정부 또는 기업에서 발행되는 차용증(빚)이며, 보통 구채, 회사채 그리고 은행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통해 기관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 대출과 동일하게 이자를 제공하는 고정수익증권으로 생각합니다. 디테일하게 채권은 이표채, 할인채,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이표채는 주기적으로 (보통 3달 또는 6달) 이자를 제공하고 할인채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을 통해 채권을 판매해 만기 시 액면가를 제공합니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는 무엇일까?
채권은 주식하고 같이 일반적인 자금 조달방법이며, 일상적인 금융투자상품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채권하고 주식은 여러 측면에서 상반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률적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자금을 투자해 주식회사를 차리는 행위이며 국가가 별도로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발행은 보통 별도의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신고에 준하는 절차만 거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인 경우는 다릅니다. 채권은 발행주체와 한도는 관련 법류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채 같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하고 간이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금융위원회 효력이 발생하기 전 사채 발행을 위한 청약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사업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하고 채권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주식은 보통 회사만 발행이 가능하지만 채권은 회사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등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발행된 채권의 대부분은 정부하고 지자체 내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들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차이보다 디테일하게 알아보자!
1. 발행자의 차이입니다. 주식은 상법상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는 반면에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과 상법상의 주식회사 전부 발행할 수 있는 등 발행주체의 범위가 다양하며 발행자의 공신력 또한 높습니다.
2. 자본의 성격면에서 주식은 자기자본이지만 채권은 타인자본입니다. 이 말은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자기 자본인 만큼이나 대차대조표 자본항목에 속하지만 채권은 타인자본 조달 하나로 부채에 속합니다.
3. 주식 소유자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지만 채권의 소유자는 타인자본입니다. 즉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자기자본인 만큼이나 대차대조표 자본항목에 속하지만 채권은 타인자본 조달의 하나로써 부채에 속합니다.
4.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금이 변동되지만 채권소유자는 회사의 이익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확정된 원금과 이자를 받습니다.
5. 채권은 상환기관이 있기때문에 만기에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주식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하는 동안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채권 발행에 관심을 갖는 이유
세금으로 충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국가가 채권이라는 또 다른 자금조달방법을 찾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님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중 군비조달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보통 국가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일단 국가에 내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전쟁에 대한 국민적 동의마저 얻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채권은 다릅니다. 채권 발행을 통해 군자금을 조달하면 전쟁수행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필요자금만 쉽게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 또한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기때문에 자금모집도 용이합니다. 국가는 전쟁을 통해 승리하면 많은 전리품을 얻어 이들 전리품을 통해 채권을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전쟁 시 세금보다 채권 발행에 관심을 두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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