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지급계획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100만원에서 300만원 그리고 다시 700만원으로 상향 결정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방역지원금 차수별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계획도 다뤄볼 건데 이 글을 보시고 손쉽게 따라하시고 꼭 혜택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대상자 299만명 넘었고 지급신청

이번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지난해 12.27 신청을 시작한 1차 방역지원금은 이달 8일 오후6시 기준으로 2조9920억원이 집행됐으며 299만2000명이 지급 받았스빈다. 같은 기간 299만5000명이 지급신청을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90만개사와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230만개서 등 약 320만개사가 100안씩 방역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 93.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15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입니다.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10~12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입니다. 숙박업, 여행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도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 (영업시간 제한) 21.12.18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을 지금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or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복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및 5차 지급은 2022.2월 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완벽정리

• 대상: 20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2022.2월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시작

2.10일 부터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을 대상으로한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후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예정되었습니다.

• 대상: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기는 하지만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서 추가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공동대표 사업체(타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저합 / 소비자생협 등(인증서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신청기간: 2022.2월 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외업종은?
- 사행성 업종, 회계사, 변호사, 약국, 병원,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다만,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콜라텍,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중복수급, 오지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표적인 QnA

질문: 방역지원금 수령시기는? 

답변: 영업시간 제한 영업업종이라면 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첫 2일은 사업자등록 끝자리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29일부터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방영지원금 종류가 많아 헷갈린다.

답변: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보상 제도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총 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손실보상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방은 소상공인 등에게 주는 법적 의무지출금으로 10.27 1차분이 지급됐습니다. 17일 신설된 방역지원금은 업종과 관련없이 매출이 감소한 소상ㄱ송인 / 소기업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