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제도 국민건강보험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 중 하나인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게습니다.

 

상병수단이란 무엇인가?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단은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 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써 최초 도입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뜻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신청 대상자

• 자격대상자 : 만 15세이상~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 취업 대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 제외사 : 공무원, 국공립학교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휴직자(질병 휴직 제외), 자동차보험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배보험휴업급여등

 

상병수당 지원내용

• 지급액 : 일 43,960원 (2022년 기준 최저임금 60%)
• 지금기간 : 근로활동 어려운 전체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상병수단 질병, 부상 요건

현재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6개의 지역을 3개의 모형으로 나눠 시행하고 있으며 모형별로 정책효과를 비교 및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이 되며 대기기간 7일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 일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보장기간 최대 90일 (ex) 골절로 인해 입원을 안 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간 14일(질병, 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 일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보장기간 최대 120일

 

모형3, 근로활동불가 모형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했을 때만 지급,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ex) 골절로 인해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신청방법

공단을 직접 방문하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후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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